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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태원 '시장 조성' 언급에…"정책 의해 만들어질 수 있어야"[2023 업무보고]


비경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겸한 기재부 보고…최태원, 구자열 등 민간경제단체장 발언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점검하고 관리해 나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적극적)하게 뛰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의 2023년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진 것으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민간경제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외 정부 관계자,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 부의장과 자문위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하여 민간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최태원 회장이 시장 조성, 시장화에 대한 의견을 낸 걸로 전해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를 기치로 내세운 정부의 시장 규제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위 규제라고 하는 레귤레이션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라며 "마켓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이 시장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1.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1. [사진=뉴시스]

최 회장이 언급한 시장 조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예를 들면 탄소중립이다, 국방이다 이런 것들은 돈 드는 비용 지출 행위로 인식하지 말고 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인식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정부 정책을 시장화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다.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관련 기업을 잘 육성하면 방위력이 아주 강력하게 확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KAI(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LIG 이런 방산 기업들의 수익 활동이 잘 되면 바로 우리의 국방력이 강건하게 확보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교수가 '규제를 연구개발(R&D)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크게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R&D도 정부 정책 아니겠나. 어떤 분야의 기술과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니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라며 "그런 측면에서 규제나 R&D나 다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큰 차원에서 시장 조성이라든가, 규제라든가, R&D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가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시장주의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희는 지금 소위 수출 드라이브라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라고 하는 기치를 얹혀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말미 윤 대통령은 "여기 계신 분들이 97년 IMF도 겪었고, 2008년도 금융위기도 잘 겪어 왔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며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점검하고 관리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 더 어그레시브하게 뛰어보자"고 독려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고금리에 따른 부실 관리 ▲복합위기 극복 위한 수출 증가 ▲미래 전략산업 투자 ▲부동산 연착륙 ▲3대 개혁 원년 등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점으로 제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차 업무보고의 키워드로 위기, 경제, 미래, 서민, 개혁 등 5가지를 꼽으며 "2023년을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수출 동력으로 경제 활로를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보고였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재부를 시작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총 18개 부와 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대상이다.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들도 참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 보고로 대체할 예정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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