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업무보고]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경영계 "국민·기업 어려움 해소할 것"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의 '2023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경영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적절히 설계됐다는 분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으로 거시경제 안정, 민생경제 회복, 민간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 4대 분야를 제시했다. 또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다주택 중과세·대출 규제 완화와 공공요금 현실화,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의 주요 정책도 함께 소개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은행(1.7%) 등보다 낮은 1.6%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정부가 '하반기 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전망치 2.5%보다 0.9%포인트(p)나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1%대로 예상되는 낮은 내년 성장률과 수출 감소, 투자·고용 부진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 규제, 조세 등 분야에서 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 미래차 등 세계가 경쟁하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같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회가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혁신과 구조 개혁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노동계 등과 적극적으로 대화,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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