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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업무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 여건, 심상치 않다


내년 초까지 고물가 지속…생계비 부담 우려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내년 대내외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진단됐다. 내년 초까지 높은 물가가 계속돼 생계비 부담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 여건 전망을 발표해 내년 상반기 중심으로 경기·금융시장과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적으로는 가파른 금리인상 영향으로 내수 부진, 제조업 경기와 교역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2022년~2023년 주요국 성장률 전망과 한국 수출·카드매출 증가율(전년동월비) 추이. [사진=기획재정부]
2022년~2023년 주요국 성장률 전망과 한국 수출·카드매출 증가율(전년동월비) 추이. [사진=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세계경제 2.2%, 미국 0.5% 유럽 0.5%로 올해 각각 3.1%, 1.8%, 3.3%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면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중국 부동산 경기 등 경제 불확실성, 신흥국 부채위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향방 등 하방 위험도 있다.

정부는 내년 수출과 투자도 반도체 업황 부진,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 주택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내년 전체 반도체 매출이 4.1% 감소하고 특히 메모리의 경우 1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10월 5.7% 줄어들면서 23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고 11월엔 14% 줄어드는 등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소비 측면에선 대면서비스업 중심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과 고용 둔화 영향 등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 대출금리(예금은행 신규대출 기준)는 지난해 6월 2.92%에서 올해 1월 3.91%, 6월 4.23%, 10월 5.34%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금융시장은 최근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는데 주요국 통화 긴축과 경기 향방, 지정학적 위험 등 불확실성이 높고 유동성·경기 위축 등으로 한계 기업 중심 신용위험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위축, 일부 지역 미분양 증가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주택거래량은 4만5천호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월평균 주택거래량은 7만9천호였다.

물가는 원자재가격 하락, 수요둔화 등으로 오름세가 완화될 것으로 봤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국제유가가 2022년 배럴당 95 달러에서 내년에는 86 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원자재 가격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이에 정부는 내년 초까지 높은 물가 수준이 지속돼 서민 생계비 부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고용은 일상생활 회복,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장기 추세를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2020년 22만명 감소 이후 지난해 37만명 증가, 올해 11월까지 84만명 증가했다.

올해 취업자 수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치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장기 추세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기저영향, 경기둔화 등이 겹쳐 취업자 증가폭은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측은 “인구 감소 심화로 경제 역동성이 제약돼 성장동력 확충과 생산성 향상 노력이 시급하다”며 “디지털화·탄소중립·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구조 전환 적응 여부가 미래 국가경쟁력 좌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상반기 중심으로 경기·금융시장과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며 민간 중심 경제활력 향상과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미래대비 체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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