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 尹, '마약 청정국' 주문…한동훈 "검찰이 엄단하겠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법무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마약 범죄 확산이 심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국민 패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먼저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마약 단속) 업무를 하다보니 정보라든지 수사 협업에 있어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마약값은 제조, 유통원가도 있지만 국가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료가 붙는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가가 단속을 안했다는 것"이라며 "부끄러운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국민들의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먼저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학생 마약사범이 10년간 5배 증가했고 마약사범 중 2030 비중이 50%를 넘긴지 오래"라고 설명했다. 또 "마약값은 싸졌고 역으로 환각성은 더 높아졌다. 피자 한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대마는 질적으로 (과거와 달리) 다른 물이 되어 있어 분명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마약 유통과 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며 "재활과 치료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마약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며 "검찰의 마약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식약처에서 전국 2곳에 운영 중인 마약중독류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통령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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