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KDI 원장 "내년 경제 어려운데 뭘 우선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 3대 개혁 과제를 내년부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강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을 묻는 말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원장은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앞에 내세웠던 개혁 과제 3개가 있다.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이다"라며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경제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져 그 대응에 치중하느라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 경제를 생각해 꼭 추진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선 잊지 말고 내년부턴 적어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KDI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KDI의 연구결과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기 쉬운 언어로 전달되고 그것이 나라 전체의 컨센서스(합의)를 형성해가는데 이바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조동철 KDI 원장 일문일답.

-앞으로의 기준금리 방향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KDI가 항상 통화 정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하는 것이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보다 훨씬 낮았던 기간을 거의 10년 거쳤다. 그 기간 KDI가 금리를 인하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다. 똑같은 논리에서 물가 수준이,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을 상회할 때 금리를 인상하자고 한다. 그것이 지난 1년여 동안이었고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내년에 경제가 어려운 이유 중 수출 부진이 나오는데, 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일시적인 걸로 보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이 궁금하다.

"구조적인 측면과 코로나 방역 문제 두 가지가 겹쳐 있다. 당장 단기적으로 코로나 방역 문제가 더 크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며칠 전부터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푼다는 뉴스가 있어서 우리 수출 경기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전망은 해본다. 다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대중국 수출이 과거처럼 호황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그보다 더 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가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 방역 대책이 완화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트렌드를 결정적으로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구조인데 저출산·고령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알고싶다.

"저출산 고령화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실제로 우리 경제 사회 문제의 가장 큰 문제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그걸 뽑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참 어려운 문제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책을 집행해서 여성의 휴직, 육아휴가 이런 것들은 진전이 있는데 다시 (회사로) 복귀했을 때 불이익이 있다거나 한다면 우리 직장 문화 자체가 다 같이 변화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령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데.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도를 계산할 때 소득 1분위 이쪽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위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야 할 방향 중 하나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다. 과거에 만들었던 우리 노동시장 혹은 임금 체계 등이 지금까지 안 바뀌고 있어 60살 언저리의 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직적 임금체계, 호봉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자기 분야에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문제는 전반적으로 많이 개혁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