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자감세 피하며 투자 촉진할 방법 고민"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부자 감세를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관련 여야의)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서 서로가 더 양보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우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했다. 나아가 23~24% 수준으로 인하 폭을 조정하고 3년을 유예하는 안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과세표준 2억에서 5억 사이의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대폭 인하(20%→10%)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