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례안 제정된다 !

[아이뉴스24 엄판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동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제안된 동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진단검사의 시행과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장의 재량사항이나 금번 조례에서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포상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동 조례안은 성과평가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현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의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의 특성을 담은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근거를 명시하였고, 기초학력 보장정책 시행에 있어 평가지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는 등 기초학력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날 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로 종료 예정인 활동기간을 2023년 8월 초까지 6개월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내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전수 시행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에 제안된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15회 정례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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