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논의에 소비자 없다"…플랫폼 규제론 시기상조 [IT돋보기]


8일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정책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플랫폼 규제론이 대두된 가운데, 산학계에선 중요 구성원 중 하나인 소비자 측면에서의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플랫폼을 활용하며 정보를 제공받고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규제 논의 역시 이런 점들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단 주장이다.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 2022 소비자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 2022 소비자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 2022 소비자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에서 플랫폼 규제론을 꺼낼 때마다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보면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론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장애 대란을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응해야 한단 논의로 이어졌다.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보다 앞서 플랫폼과 이용 사업자(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규율하는 취지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을 마련한 데 이어 최근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율규제 기조를 이어가다가 최근 다시 법 제정 움직임이 엿보이는 점을 보면 당국 차원에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단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유럽 등 선례를 참고해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 흐름이지만 각국 상황과 규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

주 교수는 "미국과 유럽에서 나온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규제론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 것인데 이런 현상으로 오히려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 플랫폼 규제론을 추종해 우리나라 규제를 강화하는 건 국내 플랫폼 산업을 자해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럽에서 구글과 애플을 겨냥한 규제는 역내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해 이들 기업을 미리 억제시키겠단 취지"라며 "그런 동향을 보면 이들 기업이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거나 거대 플랫폼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해서 규제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진=컨슈머워치]
[사진=컨슈머워치]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독과점이나 '갑을' 관계, 소상공인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건 결국 규제 목소리가 높기 때문일 것"이라며 "플랫폼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이용자도 늘면서 자체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독점화한 시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점을 딱 잘라서 보기보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살펴보고 규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기 위해 단기적으로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며 전략을 세운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걸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후 독점적 지위로 올라갔을 때 플랫폼이 그런 노력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인 지점은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에서 최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하고 인원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국에서도 무작정 규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율규제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던 만큼 조직 신설 등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 볼 수 있기도 하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섣부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시장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강자는 없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부족하다는 등 지적도 하지만 정보 비대칭 문제처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평가 절하되는 상황은 아쉽다"고 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은 "플랫폼 산업은 중소 사업자도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없이 시장 진출을 가능케 한다"며 "이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과 같이 플랫폼 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 시도는 투자 감소,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단절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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