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NO" 목동 아파트 주민들…일반주거지역 2종→3종 변환요구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2종 일반주거지역인 서울 양천구 목동 14개 단지 중 1·2·3단지의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인근 다른 단지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목동 1·2·3단지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조건 없는 종 상향이 오히려 다른 재건축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목동 1·2·3단지의 종 상향을 요구하는 주민 250여 명이 서울시청 입구에서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후 이들은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주민 8천534명이 서명한 '조건없는 3종 환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목동지역에서 초기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들은 과거 종 구분이 없는 일반주거지역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2000년에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2004년 일반주거지역을 용적률과 층수에 의해 1·2·3종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2종으로 지정됐다.

당시 목동 1·2·3단지는 13층 이상의 건물 비중이 10% 이상이어서 관련법상 3종 조건에 부합했다. 구체적으로는 1단지 23.5%, 2단지 21.6%, 3단지 20%였다. 그러나 양천구가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종별 비율을 조정하며 목동 1·2·3단지를 2종으로 묶었다. 대신 당시 양천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면 3종으로 높여주기로 약속했다. 이후 2015년을 기점으로 목동 1·2·3단지가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되자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에 조건 없는 종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종 세분화는 목동에서 지을 수 있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종 세분화 전까지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건물에 대해 별도의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종 세분화 후 목동 1·2·3단지와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50~250%·건폐율 60% 이하로 제한됐다. 하지만 종 세분화 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50~250%·건폐율 60% 이하의 규제를 받게 됐다.

아파트 단지가 노후화되고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논의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은 당시 서울시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1·2·3단지는 3종으로 지정된 목동의 11개 단지와 달리 재건축을 추진해도 25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구 수는 최대 1.5배까지만 늘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재건축의 사업성이 목동의 다른 단지들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목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된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의 내용처럼 임대주택을 도입하게 되면 일반분양의 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며 "목동의 다른 아파트 단지들보다 가구당 최소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재건축에 따른 수익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다른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목동 1·2·3단지가 종을 상향해 35층 이상으로 짓고 가구 수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주민들의 조건 없는 종 상향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목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재건축 통과 절차에서 시설 노후화 항목이 배점이 특히 높은데 목동 1·2·3단지는 지자체가 안전 진단을 실시할 때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못 하나 박기 어려울 만큼 안전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임대주택이 없는 종 상향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였다간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모든 재건축 단지들이 다 들고 일어날 텐데 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줄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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