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여전히 말썽…실손보험료 두 자릿수 오른다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손실이 잡히지 않아 내년에도 10%대 보험료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백내장 절판 이후 손해율은 조금 나아졌지만, '도수치료'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손보험 적자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13개 손해보험사 기준 지난해 지급된 도수치료 항목의 실손보험금은 1조1천139억원에 달한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2018년(6천389억원)과 비교해 77% 증가했다. 단일 항목임에도 손해보험사 실손 지급보험금(10.5조)의 11%를 차지해 실손보험 누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도수치료를 비롯한 하지정맥류, 하이푸시술(자궁), 비밸브재건술(코) 등 4개 비급여 의료비에 지급한 보험금은 1조4천35억원으로 도수치료 항목(1조1천139원)이 가장 많았다. 도수치료 지급보험금의 연평균(2018~2021) 증가율은 21%나 된다. 업계에선 2022년 1조3천696억원, 2026년 2조9천360억원, 2031년에는 7조6천159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도수치료와 함께 4개 비급여 누수가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65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을 판매할수록 손해라는 입장이다. 아직 비급여 의료에 대한 규율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각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가 계속 확대되면서 실손보험금 누수가 심화할 위험성이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32.5%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오르고,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2조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사들은 늘어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 최대 13% 인상안을 들고 당국과 막판 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10~12%, 올해 14.2% 인상에 이어 또 두 자릿수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는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보험업계와 조율을 거쳐 오는 20일께 최종 방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선 매년 10% 후반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연구원은 10년 후인 2031년까지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손해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 이 기간 위험보험료를 매년 19.3%씩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인상 폭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최대한 국민 부담을 주지 않는 선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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