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업무개시명령' 초읽기…대통령실 "조속히 복귀하라"[화물연대 파업]


파업 7일간 출하 차질 1.6조 파악…산업부, 정유업 업무개시명령 법적요건 검토중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1.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 8일째인 1일 업무개시명령이 다시 발동되지 않길 바란다며 화물연대 소속 운수종사자들의 조속한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품절 주유소가 49곳(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늘어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2차관 주재로 주유소, 정유업계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 준비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요건을 사전 검토했으며 정유업계의 피해 현황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루 앞서 다른 업종으로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정유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경고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유조차 기사 운송 거부로 휘발유 공급이 차질을 빚기 시작한 점을 우려하면서 지켜본다. 특히 수도권 수급 상황이 며칠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았다"라며 시멘트에 이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시사했다.

이날 산업부는 전국 주유소에서 품절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또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한 결과를 언급하며 "지난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의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과 갈수록 악화되는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무기한 운송중단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한 운송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이 다시 발동되지 않도록 화물연대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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