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차관 "연내 국가채무 1천조 돌파 예상"…"앞으로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 기회"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올해 국가채무가 1천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앞으로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 기회라는 의견을 내놨다.

최 차관은 25일 '재정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해 '재정비전 2050 추진방향과 전략'을 발표했다.

재정비전 컨퍼런스는 각계 전문가들이 사회보험 재정고갈 등 우리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재정만능주의·재정 칸막이 구조·재정이기주의 등 3대 재정병폐 극복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최 차관은 이날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올해 국가채무 1천조원 돌파가 예상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암울한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인구변화 등으로 사회보험 재정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기후변화, 공급망‧식량위기 등 불확실성 확대가 우리 재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저성장‧양극화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 요구수준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차관은 "재정위험과 재정병폐 치유를 위한 재정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 지속가능, 삶의 질 향상을 대변하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핵심전략과 전략별 재정개혁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컨퍼런스를 비롯해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 전문가·대국민 의견수렴을 계속하면서 부처 사이 협의도 강화하고 현 2030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미래세대 간담회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각계 전문가들은 연설을 통해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김우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효율화' 발제에서 앞으로 의료, 돌봄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걱정했다.

김 교수는 "사회보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요양보험은 분절적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낮은 재정투자 수준, 규제와 연계된 재정지원 방식 등이 대학 혁신과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며 "대학 자율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대학규제를 바꾸고 학생수·취업률 등 실질 성과 중심 재정지원 확대 등 대학 재정지원 방식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석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기후대응 재정체계 구축'을 주제로 탄소사회로 바뀌는 상황에서 세제와 회계기금 등 우리 재정체계는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체할 세제 도입, 에너지 전환 투자 효율화를 위한 회계·기금 재구조화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들의 발제 내용과 현장 토론내용을 검토해 앞으로 재정비전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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