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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알뜰폰 도매대가 임박…루트슈터 게임장르 뜬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이달 말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아이뉴스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이달 말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아이뉴스24]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MVNO 정부發 대책 발표 '촉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이달 말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알뜰폰사업자(MVNO) 시선이 도매대가 인하 여부에 쏠리고 있다. 도매대가가 낮아질 경우 알뜰폰사업자 수익성이 개선, 저가 통신요금제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23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발표에 앞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SK텔레콤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액요금제에 대한 수익배분방식(RS) 산정비율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1월에서 오는 12월 사이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수익배분방식으로 도매제공 중인 LTE(4세대 이동통신, 롱텀 에볼루션)와 5G 요금제 등의 산정비율 조정을 SK텔레콤 측과 협의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요금 구간별 협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수익배분방식 산정비율 인하는 알뜰폰사업자 숙원 중 하나다. 2020년 일부 요금제(16GB·20GB·35GB) 도매대가가 2% 인하된 이후 동결됐다. 주력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가 여전히 50%를 웃돌고 있는 상황. 업계가 LTE 등 고가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정부에 요청해왔던 이유다.

10GB 이상 알뜰폰 LTE 요금제는 알뜰폰사업자 주력 상품으로 꼽힌다. 그러나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경쟁이 지속되고 수익배분방식 산정비율은 동결 상태에 접어들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결과적으로 출시한 지 시일이 지난 알뜰폰 요금제 가격이 되려 올랐다.

우선 SK텔링크 세븐모바일은 지난 2월 '11GB+/통화맘껏' 요금제 가격을 1천원을 인상했다. LG유플러스 미디어로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데이터·통화 마음껏' 요금제 가격 990원을,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The 착한 데이터 유심 11GB' 요금제 가격을 990원 올렸다.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업계는 3년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연장돼 온 일몰제를 없애고, 영구적인 도매제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난 9월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상근부회장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가 없어지면 알뜰폰 사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호소한 바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몰기한 삭제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도 2020년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 일몰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도매제공의무 일몰제를 폐지해 알뜰폰사업자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경쟁 촉진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당시 김영주 의원은 "도매의무제공제가 없어지게 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존립까지 위협받는다. 알뜰폰 생태계 유지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도 힘을 보탠다. 법안 통과를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도매제공 일몰제 관련 계획에 대해 "김영주·김영식 의원 등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현재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알뜰폰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시장 위축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중소 MVNO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선 LTE 고가요금제·5G 요금제 등으로의 요금제 다각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동결이나 소폭 인하가 아닌 큰 폭의 개선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보호법 2차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정부안 큰 틀 유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1여 년만이다. 과징금 산정기준 변경 건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이동형 영상기기 관련 규정 등은 기존 정부안이 유지됐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회와 개인정보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보호법 개정안 관련 총 21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이중 개인정보위가 제출한 정부안 1건과 의원 발의안 16건을 대상으로 병합 심사가 이뤄졌으며, 4개 의원안은 별도 검토됐다.

개인정보위가 제출한 2차 개정안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이다. 허은아‧민형배‧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송요구권 도입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전송요구권이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개인정보처리자 혹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이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를 뜻한다. 즉 '내 데이터는 내 것이므로 내 뜻대로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등은 전송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데이터 독점을 완화해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전송요구권이 포함될 경우 일반법적 근거가 생겨 적극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동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개인정보 통제권이 강화되고 일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전송요구권 도입은 마이데이터 확산과도 맞물린다. 현행법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수준의 이동권 구현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현재 전송요구권은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에 따라 금융‧공공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상황이다. 금융 분야의 경우 2020년 2월 신용정보법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과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규정이 신설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송요구권 도입 관련 민형배 의원안 등이 고려됐고 당초 정부안과 비교햇을 때 내용면에서 크게 차이는 없다"며 "유의동 의원안의 데이터사업자도 정부안의 전송 수신자 개념에 포섭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데이터사업자를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해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전송 요건'보다 '제3자에 대한 전송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의 기술‧재정적 부담을 고려, 제3자에 대한 전송 요건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거나 본인과 3자에 대한 전송요건을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건의 경우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안에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 관련 없이 전체 매출액의 3%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안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국제적 입법추세와 형벌의 과징금 전환을 반영, 상한은 전체 매출액 기준을 유지하되 실제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다는 수정안에 동의를 표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부안을 기본 틀로 보고 정부안에 없었던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며 "과징금 부고기준 변경 건의 경우 실제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다는 내용만 반영됐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지난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세제지원 '동상이몽'…OTT업계 "투자비도 세액공제" 한목소리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확대했으나 OTT 플랫폼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잠잠하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OTT 콘텐츠 투자비가 아닌 '제작비'에만 한정됐다는 것.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을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2022 세제개편안'을 확정짓고 OTT 콘텐츠 제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6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에 따르면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해당 개편안에는 기존 방송·영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개편안은 다음해 1월 1일 이후 지출 비용부터 적용된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OTT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라고 정의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기재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OTT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세제 지원 대상이 '제작 주체'에 한정돼 OTT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OTT는 제작사에 제작비를 전액 투자하고 저작권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제작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가·출연자·스태프 세 분야의 책임자와 모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제작 스튜디오를 보유하지 않은 대다수 OTT 플랫폼의 경우 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불가해 무용지물이라는 것.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날인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미디어를 3대 미디어로 선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OTT 콘텐츠 제작과 관련, 제작사와 OTT 컨소시엄을 제작해 IP를 보유한 제작사와 OTT 플랫폼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이번 회기에 개정이 되면 내년부턴 OTT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지만, 투자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권은태 과기정통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이 "OTT 플랫폼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작사에 한 번 세액공제를 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투자·구매까지 지원하게 되면 이중 지원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아직 소통 중"이라고 밝힌 것.

이에 국내 OTT업계도 세액공제와 관련해 큰 기대를 표하지 않고 있다. 국내 한 OTT 플랫폼 종사자는 "사실상 OTT 사업자들은 세액공제 이슈를 무관심하게 보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지원 대상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 OTT 플랫폼 관계자 역시 "지난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부쳐진 과기정통부 안건을 보면,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투자비 세액공제에 대한 기대는 없다"고 바라봤다.

이어 "해당 건에도 투자비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실질적인 미디어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업계 현실을 고려하는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니크 송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한국·일본 지역 총괄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한국지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시장 사업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유니크 송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한국·일본 지역 총괄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한국지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시장 사업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알리바바 클라우드 "韓기업 아태지역 넘어 글로벌 진출 돕겠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중국 클라우드 벤더사가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국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기술 지원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일본, 아태지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23일 서울 중구 명동 한국지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사업 비전과 함께 11.11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 압사라 컨퍼런스 등에 제공한 핵심 기술을 소개했다.

지난 3월 한국에 첫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최근 메가존, 인디게임협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국내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제조, 리테일, 게임, 미디어, 핀테크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백여개의 한국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이날 유니크 송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한국·일본 지역 총괄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을 일본이나 동남아 시작을 확장할 때 알리바바클라우드와 협업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알리바바클라우드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클라우드 벤더사로, 중국 뿐만 아니라 태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알리바바의 중국 지역 데이터 센터 비율은 30~35%에 불과하고, 동남아 지역 여러 국가에 로컬 데이터센터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 애저·구글 클라우드 등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CSP)은 물론, KT클라우드·네이버클라우드·NHN클라우드 등 국내 CSP들도 사업을 본격 확대하면서 국내는 클라우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알리바바클라우드는 ▲유니크한 그래픽 프로세서(GPU) 역량 ▲손쉬운 컨테이너 이용 및 배포 ▲직접적인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을 국내 시장 차별화 전략으로 강조했다.

유니크 송 총괄은 "알리바바의 GPU는 뛰어난 성능 뿐 아니라 소형 인스턴스도 제공해 중소기업에서도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비용적 부담을 줄였다. 또한 몇번의 클릭만으로 컨테이너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고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제품이나 솔루션 이외에도 고객의 요청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직접적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테일 분야 확장, 물류 사업 연계 등 알리바바 그룹과 가교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리테일 기업의 중국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물류 부분에서 알리바바 인프라를 연결해 주는 등 알리바바 그룹의 다양한 리소스를 지원한다"면서 "또 알리바바 그룹의 최신 혁신 기술도 전달할 수 있다. 일례로 AI알고리즘 기반의 이미지 필터링 자동화 기술, 실시간 번역 및 자막 기술 등이 있다"고 밝혔다.

알리바바클라우드는 국내 MSP, ISV 등 파트너사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로컬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알리바바클라우드는 이날 11.11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 ‘압사라 컨퍼런스’ 등 연례 행사의 핵심 기술도 소개했다.

우선 '11.11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에선 '압사라 클라우드 운영 체제 전용 처리 장치'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단축하고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또 알리바바의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통해 장바구니 최대 보관 상품 개수도 120개에서 300개로 두 배 이상 확장시켰다.

또한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선보인 확장현실(XR)·증강현실(AR) 결합 서비스를 통해 몰입도 높은 쇼핑 경험을 제공했다. 이번 11.11 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아바타를 만들고, 버버리, 에스티로더 등 약 70개 브랜드에서 700개 이상 제품이 전시된 가상 쇼핑 거리를 구경했다.

아울러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회사의 연례 행사 '압사라 컨퍼런스'에서 전용 '우잉(Wuying)' 아키텍처가 적용된 클라우드 기반 노트북 '우잉 클라우드북'을 선보였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대용량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300개 이상의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모델(MaaS) 플랫폼 '모델스코프(ModelScope)'를 출시하고 학술기관, 기업 등의 AI 활용 및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퍼스트 디센던트'. [사진=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사진=넥슨]

◆미래 먹거리로 낙점된 루트슈터…게임사들 앞다퉈 진입

주요 게임사들이 앞다퉈 루트슈터 장르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낙점된 루트슈터가 MMORPG의 뒤를 잇는 한국 게임사들의 주력 장르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을 비롯해 엔씨소프트, NHN, 라이온하트스튜디오, 라인게임즈 등 국내 유수 게임사들이 루트슈터 장르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슨은 개발 자회사인 넥슨게임즈를 통해 '퍼스트 디센던트'를 개발 중이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언리얼 엔진5로 구현한 고품질 비주얼, 스펙터클한 4인 코옵(CO-OP) 슈팅 액션, 지속 가능한 RPG를 핵심가치로 개발중인 글로벌 트리플 A급 게임이다. 지스타 2022에 출품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리니지'로 유명한 엔씨소프트도 TPS에 MMORPG를 접목한 신작 'LLL'의 인게임 영상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LLL은 2024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트리플 A급 신작이다. 오픈월드와 플레이어 간의 협력, 전략적 전투를 핵심 요소로 내세웠다.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병기도 등장한다.

게임 사업 재부흥에 나선 NHN도 루트슈터 신작 '다키스트데이즈'를 전면에 내세웠다. 내년 상반기 소프트론칭 예정인 다키스트데이즈는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루트슈터 신작이다. PC와 모바일 이용자 모두 즐길 수 있는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며 언리얼 엔진4로 개발 중이다.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라이온하트스튜디오 역시 2024년 출시를 목표로 PC-콘솔 타겟의 루트슈터 '프로젝트S'를 개발 중이며 라인게임즈는 중세를 배경으로 한 루트슈터 '퀀텀나이츠'를 준비하고 있다.

루트슈터란 슈팅 장르에 아이템 수집과 육성 요소를 가미한 하이브리드 장르를 뜻한다. 기존 슈팅이 배제된 단판 전투 위주의 콘텐츠가 주를 이뤘다면 루트슈터는 캐릭터 성장을 통한 장기적인 사이클의 재미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슈팅과 RPG를 버무린 셈이다. 해외에서는 '보더랜드', '데스티니' 시리즈 등이 유명하다.

그동안 MMORPG 장르를 장기간 서비스하며 운영 역량을 키워온 게임사들은 루트슈터 장르 역시 이러한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다. 특히 슈팅 게임을 선호하는 북미와 유럽 게이머를 공략할 수 있는 장르로도 각광받는 분위기다. 시장 조사 업체 뉴주에 따르면 슈팅 장르는 2021년 기준 전세계 56억달러(약 8조원) 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전망도 밝은 편이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좌측), 나현수 사무국장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좌측), 나현수 사무국장

◆게임정책자율기구 "확률형아이템, 이용자 보호 위해서도 자율규제 적합"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 논의에 맞서 자율규제가 이용자 보호와 실효성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3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그간 운영 결과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지난 2018년 설립된 게임산업 자율규제기구다. 확률형 아이템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자율규제 강령'을 바탕으로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PC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여부 모니터링, 강령 준수 인증마크 부여,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이용자 권익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계획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유정주, 유동수, 하태경,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황성기 GSOK 의장은 "(게임은)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상품(BM)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통해 등장하는 만큼 신속성이 생명이기에 자율규제가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적 규제는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산업 발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거나 오히려 처벌의 경직성 때문에 이용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게 GSOK 측의 주장이다.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게임 서비스 주기가 더욱 짧아진 가운데 장기간 수사 및 재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시 확률이 공개된다 해도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사업자 준수 독려에도 자율규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장은 "해외사업자 법적 규제는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성은 있지만 서버가 외부에 있어 집행이 불가능하다"면서 "과거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됐을 당시 국내 사업자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었음에도 최대 수혜자는 유튜브였다"고 설명했다.

[사진=네이버클라우드]
[사진=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 디지털트윈 '사우디'도 '솔깃'… "상용화로 시장 공략 가속"

네이버클라우드가 대규모 공간에 대한 맵핑 및 측위를 지원하는 디지털트윈 솔루션 '아크아이(ARC eye)'를 출시했다.

그동안 네이버 기술 연구개발(R&D) 조직인 네이버랩스가 디지털트윈 구축 관련 솔루션을 개발해왔고 이제 이를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으로 출시하며 시너지를 높인단 방침이다.

네이버는 특히 최근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사업 수주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일정에 동행한 것이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디지털트윈 관련 기술은 네옴시티와 같은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품 출시를 통해 시장 공략에 속도를 올린다.

23일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테크 포럼 스터디에서 백종윤 네이버랩스 자율주행그룹 리더는 "대규모 단위의 지역을 빠르게 스캔해서 빠르게 지도를 구축하는 것이 네이버의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를 로봇이나 각종 디바이스(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역량도 갖춘 만큼 기술적 우위를 검증해나가면서 매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상철 네이버랩스 프로젝트&플랫폼 그룹 책임리더는 "사우디에서도 1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본 건 디지털트윈 기술로, 실내외 공간이나 도시를 스캔하는 솔루션과 기술이 미래 스마트시티 구축에 활용될 수 있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자율주행차나 로봇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점이 네이버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초기 단계지만 미래 스마트시티 구축에 네이버 기술과 솔루션이 활용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보고 열심히 해볼 것"이라고 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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