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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조 적자' 한전, SMP 상한제 도입으로 숨통 트일까


정부, 내달 1일 도입 추진…제도 시행시 SMP 160원/1kWh 수준 제한 전망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 올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SMP 상한제 시행으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발전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SMP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사진은 한국전력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SMP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사진은 한국전력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23일 정부와 발전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SMP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이 가결되면 향후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하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12월 제도가 시행되면 SMP 상한은 1킬로와트시(㎾h)당 160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 발전업계는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NG 등 연료비가 급등해 전기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SMP가 1㎾h당 약 253원인 점을 감안하면 SMP 상한제를 적용될 경우, 발전사 입장에서 약 90원 정도 낮은 가격에 전력을 팔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상한제 대상을 100kW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제외키로 했다.

SMP 상한제 도입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 폭을 줄이기 고육책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 7조5천30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올해 누적적자가 22조원에 육박한다. 특히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인 4분기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돼 시장에선 한전의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지난 4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연료비·전력 구매비 등이 2배 이상 급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 폭은 그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한전의 전력사업은 민간 발전 회사에서 전력을 구입한 뒤 국민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올해 상반기 SMP는 kWh당 169.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상승했지만, 전기 판매 단가는 110원에 그쳤다. 1kWh를 팔 때마다 약 60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 때문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SMP 상한제에 대한 민간 발전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SMP 상한제와 관해서는 우려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다.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워낙 에너지 위기 상황이고 에너지 국민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을 조금씩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한 번 하는 고육지책"이라며 "전기사업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 충격을 부드럽게 넘기기 위해서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업자)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가급적 짧은 기간에 시행하는 것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SMP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4분기 평균 SMP를 242.6원/kWh로 가정하면 영업손실 규모는 13조원으로 예상된다"며 "SMP 상한제가 적용되면 4분기와 내년 1분기 영업적자가 예상치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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