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활성화 지연'…정부도 책임에 자유없다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게 5G 주파수 28㎓ 대역 이용 기간 단축·할당 취소를 통보한 데 대해 민간 사업자는 물론 관할 부처도 책임 소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사업자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5G 28㎓ 대역 이용 기간 단축을, KT·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며 할당 시점 기준 3년 차까지 3.5㎓ 대역 기지국을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조건을 이행했다. 사업자 모두 90점 이상(SK텔레콤 93.3점·LG유플러스 93.3점·KT 91.6점)을 기록하며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28㎓ 대역은 상황이 다르다. 망 구축 실적이 의무 구축 수량에 크게 못 미쳤다.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을 획득한 것.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 취소 대상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게 28㎓ 대역 이용 기간 단축(6개월)을, LG유플러스와 KT에게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시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할당 취소는 12월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반납은 있었지만 취소는 없었던, 사상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사례가 발생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회도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아직 국회 차원에서의 별다른 동향은 없다"면서도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결정이 합당한 것이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뿐만 아니라) 당초 주파수 할당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장본인이 관할 부처로서 기지국 구축 이행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8㎓ 대역 활성화 지연에 대한 책임 소지를 민간에만 묻는 것이 타당한지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 해당 논리라면 당초 계획을 수립했던 관할 부처인 과기정통부 측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부연이다.

국회뿐만 아니다. 법조계 관계자도 28㎓ 대역 망 구축 등 부분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회피성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적 성격이 짙은 만큼, 망 구축 현황을 두고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주원 소속 김진욱 변호사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 사전 통지와 관련해 "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만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한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통신사와 정부의 행정·영업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을 하려 했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이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들이 제대로 망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일종의 책임 회피성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통신사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 측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묻는 질의에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해 보는 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당하고 조건을 부과했던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연말까지 4만 국 넘게 구축한다고 하고 있고, 일본도 2만2000국 정도를 이미 구축했다. 정책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업자들이 투자비를 아끼고자 하는 노력들이 크게 작용한 경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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