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금융당국 '서민금융 역할' 주문에 난색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인 대부업계에 서민 신용 공급 역할과 책임을 주문했다. 대부업계는 대출을 늘리면 역마진 상황이라며 난감해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대부금융협회와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 점검 회의를 열어 자금 조이기에 나선 대부업권에 서민층 대출 확대를 요청했다. 제도 금융권의 마지노선인 대부금융까지 신용 공급을 줄이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대부업계 1·2위 사업자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리드코프는 가계 신규 대출 취급을 기존 80% 수준으로 줄였다. 금리 상승으로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부담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마저 불안정해진 영향이다.

대부업에서도 대출받지 못한 서민들은 제도권 밖 불법사금융을 찾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등록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 수를 최대 5만6천명으로 추정했다. 금액으로는 9천700억원에 규모다.

대부업계는 이 같은 서민층 제도권 금융 배제 현상을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안 없는 공급 요구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차입금리가 치솟아 사실상 역마진으로 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사의 경우 기준금리가 1%였던 지난해 말 기준 마진율이 1~2% 수준이었다. 마진은 차입 비용, 중개·관리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히 대부업은 대손율이 최고 10%대에 이르고 있어 대손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여기에 지난해 말 이후 기준금리 인상분 2%포인트를 반영해 계산한 대출 마진율은 마이너스다. 대부업계는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서민층에 신용 공급을 하려면 법정 최고 금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달금리 상승 폭만큼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는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금리 상승기에도 서민층 제도권 금융 배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 고정형 법정 최고금리에서 배제된 69만2천명의 차주 가운데 98.6%가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에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조달 금리가 오르니 기존 20% 근처 금리로 대출해주던 차주들에겐 더 이상 이윤이 안 남아 대출을 중단하고, 해당 차주들은 저절로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 결국 사회적 손실로 연결된다"며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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