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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넷플릭스 시청 1위면 뭐하나…"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상향 시급" [OTT온에어]


한국방송학회, 국가전략산업·영상 콘텐츠 국가 경제적 효과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 수습 기자]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제작비다. 제작비 조달을 위해 거대 미디어 사업자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갖춘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산업 파급효과로 극대화해야 한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는 2일 오후 2시 미디어교육원 가온 대강의실에서 열린 국가전략산업·영상 콘텐츠의 국가 경제적 효과와 육성 전략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영상 콘텐츠 산업은 타 산업 대비 높은 외부성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일 미디어교육원 가온에서 열린 '국가 전략산업 영상콘텐츠의 국가 경제적 효과와 육성전략'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장병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 강명현 한림대학교 교수, 김정현 고려대학교 교수,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채정화 서강대학교 ICT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사진=안세준 기자]
2일 미디어교육원 가온에서 열린 '국가 전략산업 영상콘텐츠의 국가 경제적 효과와 육성전략'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장병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 강명현 한림대학교 교수, 김정현 고려대학교 교수,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채정화 서강대학교 ICT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사진=안세준 기자]

이날 변 교수는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분석해 발표했다. 오징어게임과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 국내 제작 콘텐츠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시청 1위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것. 우수 영상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이용해 산업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강조다.

변 교수는 "콘텐츠 제작 역량은 최근 글로벌 OTT 산업 구조에서 오징어게임 등으로 대표되는 콘텐츠들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다. (영상 콘텐츠 산업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생산 및 소비가 일어나는,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2일 미디어교육원 가온에서 열린 '국가 전략산업 영상콘텐츠의 국가 경제적 효과와 육성전략' 세미나에서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가 '영상콘텐츠 산업 성장전망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2일 미디어교육원 가온에서 열린 '국가 전략산업 영상콘텐츠의 국가 경제적 효과와 육성전략' 세미나에서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가 '영상콘텐츠 산업 성장전망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김정현 교수, 정부 지원 필요성 공감…기업규모 별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엔 '부정적'

두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김정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 차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힘을 보탰다. 국내 영상 콘텐츠 파급 효과와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해 콘텐츠 과소 공급을 해소하는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김 교수는 "영상 콘텐츠 산업은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신성장 핵심 산업이다. 다만 국내의 콘텐츠 제작 시장의 경우 제작비 증가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소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르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이에 대한 김 교수 시각은 부정적이다. 기업규모 별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투자 활성화 관점에서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이유다.

김 교수는 "기업규모 별 세액공제 차등 적용은 부적절하고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콘텐츠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원은 비차등적 세제 지원을 통해 수행하고, 중소 제작 육성 등은 기금 지원을 통해서 설계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정책적 대응을 요청했다.

2일 미디어교육원 가온에서 열린 '국가 전략산업 영상콘텐츠의 국가 경제적 효과와 육성전략' 세미나에서 김정현 고려대학교 교수가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2일 미디어교육원 가온에서 열린 '국가 전략산업 영상콘텐츠의 국가 경제적 효과와 육성전략' 세미나에서 김정현 고려대학교 교수가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토론자도 세제공제 상향 '한목소리'…"현실적 여건 고려해야"

발제자 뿐만 아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학술계 관계자도 세제공제 상향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와 장병희 성균관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세액공제 상향을 주장하면서 영상 콘텐츠 산업을 '규모의 경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곁들였다.

이상원 교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콘텐츠 투자는 분명히 필요하고 세액공제율 향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이 각각 다른 경로의존적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정책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와 비교했을 땐 실현이 어렵다"며, "이 떄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정부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병희 교수도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비나 수직적 연계 관계 문제로 프로젝트 성공률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금지원 규모를 고려해야 궁극적인 세제지원 취지에도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양성이나 국가 차원의 수출 자체 지원도 정책적 패키지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소견"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했다. 강명현 한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김정현 고려대학교 교수와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장병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채정화 ICT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박소희 수습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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