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교수 "K-콘텐츠 과소 공급…세액공제율 상향돼야"

[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 수습 기자] 국내 영상 콘텐츠의 파급 효과와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해 콘텐츠 과소 공급을 해소하는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2일 오후 2시 미디어교육원 가온 대강의실에서 열린 국가전략산업·영상 콘텐츠의 국가 경제적 효과와 육성 전략 세미나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김 교수는 영상 콘텐츠 산업을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신성장 핵심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의 콘텐츠 제작 시장의 경우 제작비 증가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과소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말한다.

그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해외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의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며, "제작자들이 위험관리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다.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내재적인 투자 위험이 수반되는 영상 콘텐츠 산업에서 기업 규모별로 환급형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투자 활성화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중소기업과 비교할 대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투자위험과 제작비가 더 클수록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했다. 강명현 한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김 교수와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장병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채정화 ICT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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