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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트위치 화질제한 실태점검 착수…영업기밀 망사용료 밝힐까 [OTT온에어]


"韓 망사용료, 해외 대비 '수십배 비싸다' 근거 불투명…사실조사 이어져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만 동영상 최대 화질을 제한한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용자 이익저해 금지 행위에 대한 위배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망사용료가 해외 대비 수십배 비싸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와 트위치 화질 제한 원인 등을 밝혀내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지난 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관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27일 국회·관련 부처에 따르면 방통위는 트위치 화질 제한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실태점검이란 실제 상태나 사정 따위를 살펴보는 과정으로, 법 저촉 사안이 의심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된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이용자 관련 이슈도 있었다. 현재 기초자료를 토대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 진행이 될지(사실조사)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달 2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서의 방송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위치 측은 운영비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최근 논의가 가속화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과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잇다.

방통위의 트위치 사실점검에 대해 정치권도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트위치가 화질제한 이유로 국내 운영비 증가를 주장한 만큼, 실제 망사용료 지출액 등도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망사용료가 유럽과 북미 국가에 비해 비싸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과 트위치 화질 제한 원인 등이 이번 기회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내 망사용료가 유럽과 북미보다 수십 배 비싸다는 데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자 알아보니 (이 부분에 대한 공개는) 오히려 CP 쪽에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며, "국내 망사용료가 수십 배 비싸다는 데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밀한 실태점검을 통해 사실조사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태점검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측은 "트위치 화질 제한과 관련해 실태점검에 착수는 했지만, 카카오 피해 관련도 저희과에서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망사용료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있다"라며, "트위치 관련 제보자에 따르면 국내 ISP에 지불하는 망사용료가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비 30배 이상, 아시아 국가 대비 15배 이상 높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보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업계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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