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카카오 먹통사태 개인정보 피해구제법' 발의 [인터넷 블랙아웃]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카카오 먹통사태 개인정보 피해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해 "독점 지위 기업의 책임 부실이 불러온 일상 파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만 도입돼 있다"며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제도가 아직 부재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자 주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동일한 소송목적의 다수 개별 소송이 남발돼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처럼 재발 방지와 피해보상 대책 요구가 빗발치나 정부와 기업은 책임 소지를 따지며 공방과 분쟁으로 끌고 갈 개연성이 있다"며 "소비자 주권에 입각한 본질적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선 집단소송이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피해 구제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제정법이 각종 플랫폼서비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으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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