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준호 방송학회장 "빅테크發 일방적 여론몰이 문제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 유튜브가 망중립성 반대서명운동 참여 독촉 등 국망사용료 반대 여론 형성에 나선 가운데, 도준호 한국방송학회 회장이 "일방적인 여론몰이 나선 점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준호 한국방송학회 회장이 20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형성' 세미나에서 개최에 앞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20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이슈 담론화와 여론형성' 세미나에서 도 회장은 "수익을 얻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망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인터넷망 유지 관리에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빅테크 기업에 공동 책임을 확인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망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 논의보다는 논의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유튜브는 현행법상 방송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큰 영향력을 가진 매체다. 네티즌에게 일방적인 여론몰이 나선 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빅테크 기업의 여론몰이에 대해 학문적 성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 여론 형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종명 강원대학교 교수와 로즐린 레이톤 덴마크 알보르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 교수는 '망사용료 유튜브 이슈 담론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주제로, 로즐린 레이톤 교수는 'Transnational Activism In South Korea(한국의 초국가적 행동주의)'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고흥석 군산대학교 교수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선정수 뉴스톱 부장 ▲장정헌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하주용 인하대학교 교수 등 6인이 참여한다.

한편, 네이버·카카오가 접속료와 별도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다수 국회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내 ISP 네트워크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