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도매가격(SMP) 연일 사상 최고치…정부 'SMP 상한제' 힘받나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 여파로 연료비 폭등세가 이어지며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를 줄이기 위해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등 민간발전 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킬로와트시(kWh)당 육지평균 SMP는 259.1원을 기록했다. SMP는 전날 평균 270.24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70원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 11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269.98원)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갈아 치운 것으로, 지난해 70~80원대를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전력을 kWh당 169원에 구매해 평균 110원에 판매하며 59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국내 전력 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가파르게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LNG 수입가격은 톤(t)당 1천194.6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LNG 수입가격 최고 기록은 올해 1월 기록한 1138.1달러였다. 지난해 8월(535.0달러)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최근 1년 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LNG 수입 부담이 3배 가까이 올랐다는 분석도 있다.

LNG 가격의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SMP의 3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SMP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SMP에 상한제를 두면 발전사에 지불하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한전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발전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5월에도 국제 에너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면서 SMP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한시적으로 SMP에 상한을 두는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민간 발전사 등 여러 이익단체의 거센 반발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SMP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한전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SMP 상한제 도입 명분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전력시장 상황을 우려하며 SMP 상한제 도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장관은 "SMP 가격 인상으로 재생에너지, 민간 화력 발전사들의 이익이 생겼다"며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도 전기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SMP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정 사장은 지난 11일 전남 나주 소재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같은) 이레적 상황이라 이례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예기치 못한 국제 연료비 급등 상황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열병합발전 사업자 등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계는 태양광, 풍력 등은 일반적인 화석연료와 달리 발전 원료의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LNG 등 타 발전원료와 동일선상에서 규제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전기요금체계가 원가에 연동되지 않고 물가 관리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규모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SMP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략판매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SMP 상한제를 강행한다면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구조"라며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90% 이상이 개인 영세사업자인데, 태양광 발전소 설비 투자금 회수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타격이 크고,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SMP 상한제를 입법 예고한 상태다. 다만 이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사업자, 민간 발전사 등의 반발이 예고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SMP 상한제는 규제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민간 발전사의 우려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잘 디자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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