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중심 R&D 구체화…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기술 전략로드맵 만든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핵심키워드 중 하나인 '임무중심 연구개발(R&D)'의 의미와 추진방향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안)'을 심의·의결하고 '탄소중립'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임무중심 혁신체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임무중심 R&D 혁신체계'의 개념을 '국가가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무(Mission)를 정의하고, 관련 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연구개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임무중심 R&D의 배경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공공 R&D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으나, 저성장 국면에 따라 공공 R&D 투자 규모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국가 R&D의 전략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정부 R&D 예산(정부안)이 올해보다 3% 늘어나는 데 그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키워드로 '임무'를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R&D 정책이 '과학기술적 목표' 중심이었다면 임무중심 R&D는 '명확한 기한이 있는 임무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적 영향력 중심의 문제접근방식을 경제·사회적 영향력까지 통합된 관점으로 접근해 해결하려는 것 등이 기존 정책과의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명확한 임무에 기반한 전략 로드맵 수립 ▲임무중심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강화 ▲임무 달성에 특화된 R&D 수행 및 환류 등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를 가장 시급하고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2050 탄소중립', '국가전략기술'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 R&D 분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과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 등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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