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 '성장 없는 고용'에 우려…"일자리 양극화 심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자리 창출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화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부정적 연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기준 15~64세 고용률이 68.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 없는 고용(Jobful Recession)' 현상이 지속될 경우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성장 없는 고용 관련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 10명 중 8명(81.6%)은 '성장 없는 고용'이 우려해야 할 현상이라고 응답했다.

또 전문가 10명 중 6명(63.1%)은 현재와 같이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23.7%) ▲3개월 이내의 일시적 현상(7.9%) ▲예측 불가(5.3%)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비대면·플랫폼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28.6%) ▲재정 투입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2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용의 경기후행성으로 인한 최근 경기침체 영향 미반영(18.6%)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10.0%)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일자리 미스매치(8.6%)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의 변화 속 채용시장이 위축되는 와중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요 확대로 인해 플랫폼·디지털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고용상황이 호조를 띠는 것"이라며 "고령인구 증가, 노인 빈곤 대응을 위해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가 확대된 상황도 고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10명 중 7명(73.0%)은 성장 없는 고용 지속 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 등 고용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또 성장 없는 고용으로 인해 ▲정규직, 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75.7%에 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지속 창출된다는 것은 저임금·저숙련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기업,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전문가 70.3%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흐름 속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실제로 기업들이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상반기 기준 ‘21년 10만2천 명에서 2022년 17만4천 명으로 1년간 70.6% 늘었다. 이어 ▲노동생산성 하락 등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는 응답 비중도 43.3%에 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용 호조 상황 속에서도 뿌리산업, 조선업, 정보통신업 등 일부 업종들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불균형한 인력 수급이 지속되면 저성장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반기 채용시장 전망에 대한 물음에는 '상반기보다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 비중이 47.4%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상반기보다 호조'라고 응답한 비중(5.2%)의 9.1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도 47.4%였다.

경제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육성 지원(29.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노동·산업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유도(28.2%)와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26.8%)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교육제도 개편 및 중소기업 취업 매칭 프로그램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협력적 노사관계 유도' 등이 있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궁극적으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신산업 육성, 노동·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