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은 미국서, 장관은 한국서…미 IRA 대응 '분주'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미국 내 전기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분주하다. 지난주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미국 현지를 찾았고, 산업부 장관은 미 하원의원단을 통해 IRA로 인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피해 등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포함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관련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통과된 IRA에는 미국산과 수입 전기차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 조항을 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로 이뤄진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이런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합동 대표단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안 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상을 통해 IRA 관련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미국을 방문하는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를 포함해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회 상·하원 주요 의원들을 만나 IRA 법안의 문제점을 전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우려 결의안'이 통과시키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우리 측 우려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IRA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내년부터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의 주요 광물 등 부품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대당 7천달러의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현대·기아차가 수출하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만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가 미국 현지 공장 설립과 생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배터리의 주요 광물 및 부품 구성 조건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탓에 우리 정부는 지난주 합동 대책반에 이어 고위급 방미를 통해 IRA 법안의 개정 및 배터리 및 친환경차 부품에 대한 요건에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사활을 건 상황이다.

안 본부장 방미와 함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5일 미국 하원의원단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한 호텔에서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의원단 9명과 면담을 갖고 IRA 관련 우려를 제기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는 앤디 바(Andy Barr) 하원의원과 스테파니 머피(Stephanie Murphy) 의원, 카트 캐먹(Kat Cammack) 의원 등 미 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국토안보위 소속 의원 9명이 참석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IRA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IRA 중 일부 조항이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 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최근 우리 기업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상호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양 장관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미정부 및 의회와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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