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플랫폼, GA 허용 반대"


수수료 부가로 소비자 보험료 부담↑·불공정 경쟁 등 우려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IAA)가 카카오페이 등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의 보험대리점(GA) 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험대리점협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빅테크와 핀테크 등의 보험판매업 허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반대의 목소리 높였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의 GA 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사진은 보험 가입 관련 이미지."

협회는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과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 채널과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기존 손해보험사 다이렉트 채널 등을 통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했지만 플랫폼 취급 시 사업비(수수료)가 부가돼 소비자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45만개의 대리점 설계사의 고용감소 유발과 불공정 경쟁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협회는 토스인슈어런스와 키움에셋플래너의 사례를 들며 "수천만의 고객 DB와 자본을 앞세워 기존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를 대량으로 부당 스카웃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형 보험사 대상으로 과다한 수수료와 시책비 요구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플랫폼업체의 보험 비교 서비스를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재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카카오페이 GA인 KP보험서비스가 최근 선보인 '한국형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 [사진=KP보험서비스]

앞서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강화하며 카카오페이의 보험 등 금융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 '중개'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해당 서비스는 제한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 서비스)'로 적용해 보험 비교 서비스 재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향후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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