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만난 손경식 "노동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주요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적극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말씀해주셔서 기업들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면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급제 등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고용부가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손 회장은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허용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 수단은 보안되지 못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수단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산업현장의 준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당한 파업은 보장돼야 하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정부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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