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尹 결단만 남은 '광복절 특사'…이재용 사면 '유력'


'경제 살리기' 방점 두고 사면 단행할 듯…재계 인사 중심 사면 예상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재계 인사를 중심으로 사면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감형·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 내용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윤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거론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인 만큼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은 지난 4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사면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여론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최근 데이터앤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63%가량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 조사 전문회사가 지난달 25~27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의견이 77%로 집계됐다.

반면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업인 사면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는커녕 '경제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이들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자에게만 관대한 나라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이들을 풀어주고 경제 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기업인의 사면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윤 대통령이 '친기업' 기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싣고 있어 사면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尹 결단만 남은 '광복절 특사'…이재용 사면 '유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