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M산업협회 "'PM 면허법', 조속히 통과돼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국내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이하 한국PM산업협회)가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PM 면허법'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PM산업협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세분화를 통해 개인형이동장치(PM) 운전에 보다 적합한 사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 올바른 주행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시험이 구성되면 안전과 산업 활성화의 균형성 제고를 통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짚었다.

현행법상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구조와 작동 방식이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통행방법을 적용하는 등 특이한 규제를 받고 있다.

협회는 "PM 운전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의 내용 대다수가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차에 대한 내용이라 PM 운전 능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PM 면허법'을 통해 현행 면허 시험의 공백을 메우고 안전한 PM 주행문화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PM 주행 문화가 빠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