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불공정 관행 근절'…이번엔 해결될까 [IT돋보기]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A기업은 고객사의 요청으로 데이터 백업을 수행했으나, 이와 관련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후 과업을 마쳤음에도 고객사는 관련 데이터가 모두 삭제됐다며 법적 조치와 함께 보상을 요구했다.

#B기업은 모 대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어 작업을 수행하던 중, 대기업이 신고사의 인력을 이직시키고 기술력을 제공하게 한 후 일방적 계약 변경 및 파기를 통보받았다.

소프트웨어(SW) 업계에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업계 숙원이었던 SW 분야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소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관계부처가 힘을 합쳤다. SW산업이 4차산업 시대에 국가기반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데 공감해서다.

SW계약 단계별로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SW산업협회에 따르면, SW산업 관련 불공정관행 신고 건수는 2021년 총 60건, 2022년 상반기까지 총 36건이 접수됐다. 발주‧계약 단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관행 유형이 제보됐다. 이밖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법 적용 여부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를 다루는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하고, SW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 회의를 통해 SW산업협회를 통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하는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유관부처 및 기관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 성과점검‧공유와 추가과제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러한 활동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시장환경 개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SW 분야 고질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라 업계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라면서, "공정거래와 관련한 소관부처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원반이 정례화되면, 전반적으로 SW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원반에 중기부도 참여함으로써 그간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SW기업의 SW발주 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부 측은 "불공정행위의 조사·예방에 관한 민관협력을 강화해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SW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SW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을 발족, 운영해오고 있다. 한국SW산업협회·지역SW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기업들로부터 불공정 거래 제보를 받아 유관기관과 협력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왔다.

KOSA 관계자는 "그간 협회에 제보된 불공정 거래를 살펴보면, 하자보수 범위나 과업 설정 관련해서 불명확하거나 당사자간 협의가 안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런 경우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에 민관합동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왔으며, 이를 통해 SW 불공정 거래를 제보받고, 이를 중재하는 다양한 사후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교육 등 사전 예방 역할을 강화한 지원반은 공정위‧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SW 기업이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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