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대 기상자산 거래소 만나…"투자자 보호챽 필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방문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전날(12일)에는 통신 3사(KT·SKT·LG유플러스)를 만나 구글, 넷플릭스가 국내에 망 사용료 등을 내지 않는 이른바 '망 무임승차'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이 연일 IT 관련 현장을 방문하며 신기술 관련 이슈·정책에 관심도가 높은 2030 청년세대를 공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주당 가상자산특별대책TF(김병욱·노웅래·윤영덕·백혜련·전용기·양기대·민병덕) 의원들은 이날 강남구에 위치한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시찰한 뒤 이석우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이 특히 2030 세대가 관심 있는 분야기에 여기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관련 팀(TF)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찌감치 찾아뵙고 싶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루나·테라 등 사기성 코인이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이게 다시 부실 코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8만 피해자를 양산한 루나 사태처럼 수법이 교묘해지는데도 속도 있게 제대로 된 제도 하나 못 내고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민주당은 가상자산시장 보호를 위한 여러 법안을 내놓고 민생우선실천단(가상자산특별대책TF)도 입법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가상자산의 상장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의 발행과 거래를 차단하게 하는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거라 보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향해서도 "거래소들이 4조 넘는 이익을 챙겼다고 하는데도 시세 조정, 부실성 코인 발행, 불공정행위 등의 문제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가 한다"며 "거래소 차원에서도 투자자 보호에 신경 써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상자산특별대책TF 단장인 김병욱 의원도 "(가상자산은) 복수 거래소 체제 하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주식과 달리) 단일한 상장이나 공시 체계를 만들기 어렵다 치더라도 투자자 보호만큼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거래소, 정부, 국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전이라도 투자자 보호만큼은 자율적으로 5대 거래소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는 투자자 보호를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말씀 주신 내용을 경청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활동에 노력하겠다"며 자율규제를 위한 디지털 자산 공동 협의체 운영,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 구성 등의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5대 거래소 대표들은 이날 민주당에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 빅테크갑질대책TF(한준호·윤영찬·유정주·정필모·고민정) 의원들은 전날 KT 목동 IDC 2센터를 방문해 망 이용료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통신 3사 관계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내 업체와 달리 국내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과 넷플릭스의 문제를 성토했다.

조영훈 SK브로드밴드 부사장은 "국내 CP(콘텐츠 제공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해외 CP 페이스북, 애플, 디즈니와 같은 콘텐츠사들 모두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있으나 유독 구글과 넷플릭스만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망 사용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현재 망 이용료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장도 "구글,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올해 KT 트래픽의 55%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박형일 LG유플러스 CRO 부사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는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내에만 내지 않는 이중성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민주당에서) 정당한 망 이용 계약과 합리적인 대가 지불의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민주당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입법적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빅테크갑질대책TF 팀장인 한준호 의원도 국회 원(院)구성 완료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해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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