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노조 "노동 유연화 반대…'공짜 노동' 포괄임금제부터 폐지" [IT돋보기]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과거처럼 노동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이라도 일하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중 최우선 과제는 포괄임금제 폐지다."

13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대응 토론회에서 오세윤 민주노총 화섬노조 IT위원회 위원장은 IT 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의 가장 큰 요인으로 포괄임금제를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IT 노동자 96.4%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계 종사자 대부분이 해당 제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해당 조사는 지난 8일부터 진행됐으며 12일 기준 1천834명이 응답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성남지역 IT 기업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경우 여전히 60%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지회장은 "IT 업계에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것은 시장에서 출시되는 게임이나 서비스가 성공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오롯이 노동자에게 소위 '갈아 넣음'으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포괄임금제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초과 근무를 쉽게 만들고 근로 시간 측정을 하지 않기에 사실상 무제한 노동 상태가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노동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발표된 중간 결과에서 조사 응답자의 90.63%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번 정책 방향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한 달 평균으로 주당 52시간 이내로 맞추면 괜찮도록 바꿔보겠다는 의미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 변화가 강제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응답자의 92.1%가 회사가 불이익한 강요가 있더라도 근로자 대표가 단호히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 응답했기 때문이다.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이른다. 근로자 대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 역시 응답자의 절반이 넘었다.

이에 박종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서 나온 지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에 대해선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되는 대로 말씀드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포괄임금제는 정확히는 법적 제도는 아니며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장 관행"라면서 "대법원에서도 원칙은 근로시간 산정 지급이지만,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 간 합의 있되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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