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복수사' 프레임 강화…尹정부 압박에 집중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이후 시작된 일련의 전 정권 관련 수사를 '사정 정국'·'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며 윤 대통령에게 관련 수사의 중단을 요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TF) 2차 회의에서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정부의) 전방위적 정치보복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임 정부와 대선 경쟁 후보(이재명 의원)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에 돌입하더니 이젠 국정원까지 보복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경이 조사하고 있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국정원의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 모두를 정권의 보복 수사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권이 국정 기조를 반성하고 변화를 가져오기는커녕 계속해서 보복수사에 대한 유혹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국정 운영 기조를 계속하면 정권 지지율도 계속 추락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과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TF 소속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관된 이른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형사1부에 재배당한 것을 두고 "사정 수사의 폭을 확대하고 수사 속도를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검찰이 전 정권 수사에는 열을 올리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관 의혹 등에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김회재 의원도 이와 관련해 "민생 사건에 집중해야 할 형사부를 특수부로 만들어 전방위 사정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면 전환용 전방위적 사정 정국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TF회의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태도를 야당으로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규탄해야 한다. 선명한 야당의 모습, 제대로 싸우는 민주당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전 정권을 향한 수사, 결과적으로 전 정부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에 뾰족한 답이 없다면서 검·경·국정원을 동원해 전 정권 보복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비극적인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을 정쟁화해 전 정권 수사에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모습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정부 행태는 책임 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영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 조직 신설도 정치 보복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안부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는데도 법무부장관처럼 치안 사무를 집어넣어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치보복 수사를 위해 경찰을 쥐고 흔들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가만 있지 않겠다.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탄핵, 해임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길 바란다"며 "윤 정부의 경찰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힘차게 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근 있었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낙마, 민간인 비선 수행 논란 등 정권의 실정을 거론하며 보복수사 중단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당 법치농단 대책단 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인사 검증 업무를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전날(10일) 사퇴 의사를 밝힌 송 후보자의 검증에도 실패한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국민 여론에는 무신경, 무감각한 게 분명하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중 누가 인사실패에 대해 책임질 거냐"고 비판했다.

전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고민정 의원은 대통령의 비선 수행, 친인척 채용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인척이라고 배제하면 그것도 차별'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들고 있는데, 법으로 금지해야만 지키려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일반인과) 상식선이 달라 참담한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민생은 무(無)능력, 인사는 무검증, 수사는 무차별인 3무 정권에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에 ▲ 인사시스템 재정비 ▲ 비선 수행 사태 전말 공개 ▲ 정치보복 중단 ▲ 국회 정상화 협조 등을 요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으로서 끝까지 국민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로 성명서(결의문)을 낭독했다"며 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날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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