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카톡 갑질'…K-중소업계도 힘든데 고객도 '울상' [IT돋보기]


가격 인상에 앱 업데이트 중단까지…업계 미치는 파급효과도 '촉각'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앱 개발사를 넘어 소비자와 디지털 콘텐츠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인앱결제가 강제되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떠안게 된 앱 개발사들이 수익성 악화 등을 우려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30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의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최신 버전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스토어 등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웹을 통해 업데이트용 설치파일(APK)을 별도로 내려받아야 한다.

카카오는 구글에서 최신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막히자 다음 모바일에서 별도의 apk 파일을 배포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카카오는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 앱 내 구독 서비스(이모티콘 플러스·톡서랍 플러스)의 결제 페이지에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삽입했다. 이는 구글이 금지하는 '아웃링크' 방식에 해당한다. 구글은 이러한 아웃링크를 적용할 경우 자신들의 인앱결제 정책에서 금지되는 '앱 내에서 외부결제 방식을 안내·독려하는 표현'으로 간주한다.

구글은 지난 4월 1일부터 웹툰·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들이 자신들의 결제 정책을 어길 경우 신규 업데이트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6월부터는 구글 플레이에서의 앱 삭제를 단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앱 개발사들이 구글의 결제 정책을 지킬 경우 최대 26~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해 관련 업계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용권 가격 인상에 최신 업뎃 앱 미지원까지…소비자가 피해 떠안아

업계에서는 구글이 무리하게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결국 소비자 불편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톡 앱의 업데이트 중단으로 이 부분이 더욱 크게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중단하기 전에도 이미 일부 앱에 대해 현재까지도 신규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앱 이용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가된 기능 등 개선된 사용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A사의 음원 스트리밍 앱은 지난 5월 애플 앱스토어용 앱에 신규 음악 큐레이션 서비스를 출시하고, 앱 내 각종 UI 등을 개선하는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최근 음악 트렌드 등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해 주는 기능이다. 그러나 이 기능은 현재 구글 플레이용 앱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구글에서는 업데이트가 3월 이후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구글이 4월부터 자신들의 결제 정책을 준수해야 앱 업데이트를 승인하고 있지만, A사의 구글 인앱결제 적용이 늦어지면서 업데이트가 수개월째 멈춰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현재 구글 플레이에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업데이트를 신청해 둔 상황"이라며 "해당 업데이트가 반영되면 구글용 앱에도 애플과 같은 업데이트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웹툰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적용되는 등의 여파로 공지사항을 통해 구글 인앱결제로 인한 이용권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이번 가격 인상은 다른 웹툰 플랫폼 대다수에도 적용됐다. [사진=네이버웹툰 앱 갈무리]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수면 위로 올랐다. 구글이 '앱 삭제'를 거론하자 네이버웹툰·카카오페이지 등 웹툰 앱들과 티빙·웨이브 등 디지털 콘텐츠 앱, 멜론·플로 등 음원 스트리밍 앱들이 일제히 구글의 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해 이용권 가격을 15~20% 인상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이용권 가격 인상은 앱을 통한 결제에만 해당하고 웹페이지로 결제할 경우 종전과 같은 가격이 유지되지만, 대다수 이용자들이 결제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앱 결제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콘텐츠업계는 지속적으로 피해 우려…"창작 생태계 전체 흔들릴 것"

디지털 콘텐츠, 특히 웹툰·웹소설 업계는 이미 지속적으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웹툰·웹소설이 유통되는 플랫폼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여파로 이용권 가격이 오르면 이용자들이 관련 소비를 줄이고,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전반적인 매출이 줄면서 결국 출판 에이전시(CP)들과 작가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요 웹툰·웹소설 플랫폼은 지난 6월부로 이용권 가격을 20% 올렸다.

이처럼 위기감이 팽배하다 보니 구글에 대한 대응도 초반부터 더욱 직접적이고 강력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나란히 구글을 신고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장했다. 구글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출판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웹소설 출판사와 작가들이 구글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행된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활용해 법원에 바로 구글의 불공정행위를 중단하게 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이다. 소송 관련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현재 막바지 준비 중"이라며 "소송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송단을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웹툰산업협회·웹소설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들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꾸준히 내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역시 기본적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한 가격 인상이 소비 위축, 작가 수입 감소, 이에 따른 경쟁력 악화에 의해 창작 생태계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다.

업계는 아직 구글 인앱결제로 인해 실제 수입 감소가 나타나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장기적인 흐름이 주춤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웹툰업계 관계자는 "실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매출 추이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면서도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파이가 줄어든다면 업계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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