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법사위장 맡는 것 동의…與도 합의 이행 약속하라"[상보]


"27일 오전까지 답 기다릴 것"…野, 사개특위·법사위 개혁 참여 요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끝낸 24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장)을 맡는 것에 동의한다"며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의 손을 내밀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합의 이행에 약속해달라.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장 자리를 양보하는 대신 국민의힘에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합의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전날까지만 해도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이날 끝났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는 "(워크숍에서) 의원들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국민 편에 서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나아가 정치 보복과 권력 사유화로 치닫는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는데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의견을 모아주셨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장을 맡기로 한 전반기 양당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역시 전반기 양당 합의에서 약속했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분산에 대한 논의도 요청했다.

그는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건 대한민국 국회의 병폐 중 하나였다"고 설명하며 "(법사위 개혁은)2014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이어 제2의 선진화법,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박순애 교육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두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충분한데도 임명을 강행하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법사위 관련해서 약속 이행으로 직결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 인사청문회 진행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고 향후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장 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히며 의장 선출 문제는 별도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면 국회의장단 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양당 상호 간의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구성 협상의 전제조건이나 연계됐거나 그렇게 생각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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