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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정책]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똘똘한 한 채' 선호


정부,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 주거 안정화 도모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거 정책 큰 그림이 나왔다. 충분한 주택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기반으로 시장 정상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비롯해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를 조속히 해소하고 공급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달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세제 부문도 개편된다.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를 통해 매출 출회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또한, 지난달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경감방안을 보완한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산정이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정부안을 내달 확정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주택 보유세 경감관련 대선 공약이행에 속도를 내면서 특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택시장의 경우 보유세 완화에도 이미 고점인식이 강해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보유자를 비롯해 낮은 근로소득으로 보유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사·상속 또는 노후 주택 교체 목적의 일시적 갈아타기 수요자도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며 "주택 거래는 집값 상승 피로도가 높아 금리 인상 여파와 내달 DSR 추가 규제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면 거래 관망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당초보다 줄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매물압박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특히, 1주택자는 대출금리 부담에도 굳이 집을 급히 팔 필요성이 줄었다"며 "여전히 양도세 절세매물은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 매물은 전월세를 끼고 있어 갭투자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실거주를 원하는 수요자의 니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수요 서민을 위해 금융부문도 손질한다.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등 실수요자들의 주거사다리를 형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대거 담겼다.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환 기간에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한다. 동시에 내달 시행되는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의 생활밀착형 규제를 마련해 보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금리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와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대출을 시행하고, 저금리 소액대출을 확대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완화와 대출한도 확대로 여신 활용이 다소 쉬워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금리 인상 여파에 따라 이자 부담이 예전보다 커졌고, 집값 고점 인식과 주택가격 정체로 인해 거래가 제한된 만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함 랩장은 "서울권 전용면적 60㎡ 유형이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지역의 주택 구매 시 여신 활용이 다소 수월해질 것"이라며 "다만, 금리 인상 우려가 생초자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대출규제 경감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어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제한적인 매입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문위원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똘똘한 한 채 선호 트렌드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종부세와 재산세가 확 줄어 여러 집을 갖기보다 고가우량 주택 보유 심리가 강해지는데,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약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전세난 우려가 커진 것을 고려해 이달까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 방안책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을 적기에 공급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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