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다음주 임대차 보완·부동산 세제 등 정상화 방안 발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과 부동산 세제·금융·공급 등 부동산 주요 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 중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에 대한 적극적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됐던 거래세·보유세 정상화,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공급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 세제 지원이나 전월세 상한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광역 역세권 중심의 고밀 임대주택건설,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을 통한 임대공급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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