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 혼자 못한다…민간 협력 절실"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범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공공 전반의 프로세스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야 하기에 정부 혼자가 아닌 민간기업과 협동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고진 TF 팀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AI 월드(World) 2022 : 기술과 미래(Tech & Future)'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AI 월드(World) 2022 : 기술과 미래(Tech & Future)'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디지털플랫폼정부 TF의 고진 팀장과 함께 싱가포르 인공지능국의 청천츠 박사,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의 시그릿 지이트 국가AI서비스 프로젝트 매니저가 참석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 전략을 논의했다.

고진 팀장은 그간 정부 차원에서 전자정부, 정부 3.0 등을 추진했지만 한계점이 있어 국민적 편익을 높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한계로 ▲칸막이에 막힌 정부 ▲창고에 갇힌 공공데이터 업무 ▲혁신 없는 디지털화 ▲여전히 정부 혼자 등을 꼽았다.

고진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카카오 등 수준높은 민간 플랫폼에 익숙해있는 반면, 그간 정부 차원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이제는 AI,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에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려면,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팀장은 "지난 코로나19 백신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를 겪었을 때, 민관이 합쳐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런 사례를 비추어 볼때, 그간 혼자 문제를 해결해왔던 정부 기관들이 이제는 민간기업과 적극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시그릿 지이트 매니저도 "모든 공공 부분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정 프로젝트 개발 등에 한해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기관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인공지능국의 청천츠 박사,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의 시그릿 지이트 국가AI서비스 프로젝트 매니저가 8일 열린 'AI 월드(World) 2022 : 기술과 미래(Tech & Future)'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좌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아울러 에스토니아, 싱가포르에서 참여한 해외 전문가들은 국가적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려면 범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의 효과를 거둔 우수국가로 여겨진다. 인수위원회 시행 당시, 안철수 위원장은 "에스토니아는 작은 나라지만 IT만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에스토니아에는 경제정보통신부가 있고 차관이 CIO를 맡아 정부의 모든 인프라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그릿 매니저는 "에스토니아에서도 초기에 따로따로 정부 현상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간) 데이터 교환 틀을 만드는 등 기존 프로세스를 변화시켰다"면서, "예산 등 다양한 문제로 과거 프로세스대로 업무를 진행한다면 혁신할 수 없다. 각 부처들이 일하는 방식과 프로세스를 완전히 바꾸어야 국민에 디지털 기반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천츠 박사도 "싱가포르는 지난 2019년 AI국가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왔는데, 과정에서 모든 부처가 협업했기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스마트 국가를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역량센터를 구축해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사이버보안 등의 업무를 다양한 부처와 협업을 통해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챗봇을 통해 각종 민원을 관리하고, AI센서를 활용해 부동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역시 각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 이내 국민이 체감할 수준의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윤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플랫폼'은 빅데이터, AI 기술을 토대로 모든 정부 부처의 행정 서비스와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범부처가 협력해야 하는 만큼 18개 정부 부처마다 '최고디지털책임자'(가칭)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