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주문…조직·기능 축소한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발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LH 비핵심사업 청산, 인건비 동결 등 방만경영을 줄이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일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LH 투기사태에 따른 'LH 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LH 혁신안 추진이 미흡하다는 원 장관의 지시에 의해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LH 땅투기 사태에 대한 투기방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시 개혁안을 통해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는 준법 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취업제한 대상자 대폭 확대 ▲퇴직자 취업 기업과 수의계약 제한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더욱이 정부는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기능 외 비핵심사업을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이관하고 최소 2천명 수준(직원 20%)의 인력감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라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LH 전직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됐고 24개 사업을 이관, 축소, 폐지하고 정원의 10%를 감축했다. 하지만 LH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하자, 정부가 또다시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에 착수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 관리도 강화한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2급 이상 임직원은 내년까지 인건비를 동결하고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은 2025년까지 축소해 방만경영 해소를 추진한다. 혁신방안 미완료 과제인 직무중심 보수 체계 개편, 내부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도 이행된다. 정부는 LH의 조직 및 기능, 인력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아울러 LH 개혁 점검체계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지난해 발표된 혁신방안 과제이행을 점검하는 수준이 아닌, 개선된 제도가 상시화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조직·경영 등 의견 개진, 혁신방안 내재화를 위한 회의 분기별 정례화 등도 추진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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