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기적합업종 지정 앞두고 소상공인업계 우려 ↑


소상공인연합회, 카카오·티맵 비판…총연합회는 "사업조정 신청할 것"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오는 24일 대리운전의 중소기업적합업종(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소상공인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대기업 플랫폼들의 시장 잠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런 가운데 동반위에 대리운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처음 신청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총연합회) 측은 중기적합업종 대신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한 사업조정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난해 대리운전업계가 카카오와 SK의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 반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간담회 장에서 발언 중인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사진=장가람 기자]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대기업 플랫폼의 전방위적이고 약탈적인 소상공인 골목시장 진출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날 논평은 대리운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 논의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 동반위가 대리운전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되면 여기서 내려진 권고사항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대기업 사업자들의 대리운전 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연합회는 "매머드급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을 앞세워,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피땀으로 일구고 지켜온 대리운전 시장의 '배차 공유 관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결국 기존 대리운전 시장 구성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동의 혁신으로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티맵모빌리티의 혁신은 소상공인의 삶을 위협해도 되는가. 기술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미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함께 살 수 있는 미래인가"라고 반문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이미 대기업 플랫폼이 '공정과 상생'을 이야기하며 강요한 '갑질과 불법'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이 상생의 길을 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동반위에서는 대리운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막바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실무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동반위는 대기업(카카오·티맵) 측과 중소기업(총연합회) 측의 의견을 조율한 단일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동반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리운전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총연합회 측은 자신들의 의견이 단일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연합회 측은 마지막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동반위가 총연합회의 제출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나 당초 고지했던 투표 방식이 아닌 단일안으로 논의 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한 실무회의였다"라며 "공정하지 못한 절차에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규탄했다.

총연합회는 이처럼 합의안 구성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의안에 대한 불복의 뜻을 나타냈다. 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더 이상 동반위는 중소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한 사업조정을 신청해 시장 보호를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업조정이란 정부가 대기업에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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