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임대차3법 징벌보단 인센티브 도입"

"가격 직접 통제 방식은 전세가 월세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보호법 3법 보완을 위해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월 전세대란을 앞두고 임대차 3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징벌로 강제하기보다 행동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세입자 보호라는 가치는 결코 소홀히 할 수없는 국가 존재 이유지만 문제는 방법"이라며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이와 관련된 전세가 월세로, 전세가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등 주택시장 전반과 맞물리는 영향도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여야정, 전문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적인 공론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실무적인 준비를 박차를 가해 최대한 빨리 공론 과정이 이뤄지도록 업무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