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과학기술 강군 꿈꾸는 尹야심…방산‧우주산업 '뜬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하면서 방산과 우주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는 고공행진하면서 지난 2017년 방산비리 사태 이후로 위축된 방산 및 우주산업 시장이 부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목표 5번째로 꼽으며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으로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불안 속에 국방력을 키워야만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혁신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형 전력증강을 위해 제도개선과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수출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주도해 방위산업을 대폭 키운다.

정부는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범정부 방산수출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방위산업을 미래 경제성장을 선도할 첨단전략산업으로 격상,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유도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과제목표다.

정부는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도전적 R&D(연구개발) 환경조성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등의 과제로 분류했다. 우주 방산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수입선다변화와 함께 전략무기의 국산화를 병행한다. 또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해 방산업체의 기술개발 여건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우주강국 도약에 나선다. 정부는 우주항공 분야를 경제성장과 안보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한국판 항공우주국(NASA)인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고 7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다.

정부는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을 추진하고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통해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통해 기술역량도 확보한다.

정부의 이같은 방산 및 우주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수혜도 예상되고 있다. 방위산업청에 따르면 방산 수출액은 2010~2020년 연 30억달러 안팎이었으나 지난해 70억달러로 높아졌다. 올해 수출액은 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 빅3 실적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AI의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66.7% 증가한 392억원을 거뒀다. KAI의 주가는 지난해 12월 주당 2만원대 중반까지 내려갔으나 지난 13일 4만7천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이 불과 반년 만에 두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쳐 신냉전 체제 도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평화에 대한 비용을 높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수혜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