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라이선스로 지속가능발전 유도해야"…핀테크산업 발전 논의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핀테크산업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핀테크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각 계 전문가들은 핀테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려면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스몰라이선스란 핀테크 기업이 업무와 관련한 인허가만을 받게 하는 제도다. 전체 금융업 인허가를 받는 게 아닌, 세분화된 업무만 인허가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업 인가 절차까지 도달할 필요 없이 중간단계에서 핀테크 서비스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 핀테크 기업이 보다 쉽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은 기존 규제에 의한 장벽과 입법 미비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스몰라이선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경쟁적 사업자들에게 공평한 사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현 줌인터넷 대표이사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보다 역량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무거운 금융 라이선스는 불필요하다"며 "창조적 금융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스몰라이선스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는 금융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끊임없는 발전을 이뤄 내고, 외부의 변화와 충격에 견디는 힘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동성을 살리려면 금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금융플랫폼 육성과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경쟁자를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핀테크와 같은 혁신분야의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플레이어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규제 공백 상태에서 등장한 혁신서비스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성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다양한 혁신적 핀테크 기업이 성장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국내 핀테크 업계에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젊고 유능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K-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