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尹에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민주·정의 "말 안돼"[종합]

張 "야합한다면 국민께 직접 물어야…6월 지방선거 때 치를 수 있어"

박홍근 "헌법상 요건 아니다"…정의당 "아주 나쁜 정치 선동"

권성동 "검토한 바 없다"…국힘, 헌재에 효력정지 신청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발하고 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지만 대통령께서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면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 비서실장의 발언을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꼬집으며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꾸자는 문제가 국가 안위나 외교 통일의 문제냐"고 반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참 기가 차다"며 "헌법상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법을 좀 알고 얘기하면 좋겠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이 정한 사유도 아니고, 2019년 국민투표법의 위헌 판결로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국민투표 부의 주장을 "우기기"라고 표현하며 법률상 근거가 약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 비서실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낸 것이고, 알았다면 극단적인 대결을 조장하는 아주 나쁜 정치 선동"이라며 "당선인의 비서실장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비서실장이라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당부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비서실장의 주장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도 "아직 (국민투표) 제안 배경이나 국민투표 절차, 요건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현재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맞불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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