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검수완박' 본회의 결정 후 국힘 비판…"정치적 약속, 천금같이 무거워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이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개의를 결정한 후 "의회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서 한 정치적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시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저는 이미 어느 정당이든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방향을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자신의 주도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독창적인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었다.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설명하며 발표 직후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존중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고 지적하며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이처럼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선거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남기는 현재 법사위 통과안도 끝내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본회의 결정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 결정에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청취했다. 그러나 양당의 추가적인 타협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께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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