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원전', '모빌리티' 추가된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탄력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21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간사위원 박성중, 위원 김창경/남기태)는 과학기술 및 디지털 선도국가의 비전을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남기태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로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인력 확보, 표준선점 및 국제협력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PM)에게 전권을 부여해 범부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투자유인)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이와 병행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적시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R&D예타 조사기간 단축(패스트트랙) ▲R&D예타 기준금액 상향 ▲R&D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 R&D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가 이 날 발표한 '국가전략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백신·배터리)과 달리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대응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 정부가 지난해 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8일 대표 발의한 국가전략기술육성 특별법'에 담긴 내용이다.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의 중복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이 날 인수위의 발표에서는 어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할 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시가 담겼다.

인수위는 ▲초격차 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과 ▲미래 전략기술(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을 국가전략기술 후보로 제시하면서 이는 공약사항(메가테크)과 글로벌 패권기술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김부겸 총리 주재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선정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과 비교하면 '첨단로봇·제조'가 빠지는 대신 '차세대원전'과 '모빌리티'가 추가되고 '첨단바이오'가 '바이오'로 확장된 셈이다.

인수위는 국가 전략기술의 최종 선정은 새 정부에서 민관 합동으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남기태 인수위원은 이와 함께 '디지털 국가전략'도 발표했다. 남 위원은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은 네트워크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분야 기술수준, 정부 투자규모, 디지털인프라(AI/데이터/클라우드) 및 기존산업과 지역단위에서의 디지털 활용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새 정부에서는 미래 네트워크인 6G와 디지털 범용기술인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6G 분야에서는 상용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약 2년 앞당겨진 2028년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6년까지 세계 최초 6G 기술시연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 추진, 위성통신 기술개발, 표준특허 선점 등 현 단계 추진계획을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AI분야에서는 올해부터 도전적인 인공지능 R&D에 착수하며 AI기반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 기획, 민간 수요가 큰 공공 및 학습용 데이터 제공 확대, 대학과 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제공, AI윤리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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