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 큰 그림 곧 나온다…부작용 대응책도 고심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인수위와 정치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한다.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인수위가 구체적인 발표 방식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인수위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됐고 취합 단계"라며 "최종 컨펌(확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18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한 달 가까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선정과 정책 방향 설정에 집중했다.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부동산 정책은 인수위 내에 별도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다층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부동산 TF에는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 소속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은 물론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인수위는 부동산 TF와 별도로 국토부·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도 구성해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 등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공급 실행 TF는 자체 논의 결과를 부동산 TF에 보고하고 함께 추가 검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조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는 공급 실행 TF의 논의 결과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실행 TF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0만호 공급 로드맵과 함께 특정 지역이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다만, 윤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공급을 유도,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목동·용산 등 서울 일부 지역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어 인수위 내에서도 규제 완화 기조를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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