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메타버스 선도 잠재력 있다…규제 안돼" [메타버스24]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에 섣부른 규제체계 정립 보다는 진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메타버스 시대로의 진입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 확립은 물론,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과 윤두현 의원 주최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14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과 윤두현 의원 주최로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메타버스 산업 현황은 물론,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립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메타버스가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등에 한정된 노는 방식을 넘어 근무환경에 적용되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또 의료·교육·공공 등 전분야에 걸쳐 나타나면서 우리 일상 속에 파고들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메타버스 플랫폼이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메타버스는 게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현실이다. 메타버스를 규제가 엄격한 게임산업으로 규정되면 메타버스의 전분야 확산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조준희 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메타버스가 게임이 아닌데 게임으로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현재 관련법상 게임에서 돈을 버는것은 불법"이라면서, "지속가능한 메타버스의 핵심은 경제활동인데, 게임이라 인식되는 메타버스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공공, 제조, 엔터, 국방, 유통,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 메타버스 현황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자율규제'를 골자로 한 여러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지만, 메타버스의 정의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세심한 논의없는 입법은 산업 현장에선 규제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세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는 "조승래의원과 김영식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을 살펴보면, 규제개선의 대안으로 각각 '임시기준',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자율규제는 필연적으로 위반자나 미준수자에 대한 제재 문제가 발생하는데 두 법률안 모두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산업에 한하여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획기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이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신설하거나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AR, VR, 소프트웨어 등 과학기술과 게임, 미디어 등 콘텐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공동으로 '메타버스 진흥원'을 신설해 산업 진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기규 네이버Z 메타버스 리드는 "메타버스의 안전한 생태계와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다만, 규정을 만들어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닌 (실무자들과 함께)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저들을 위한 적합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나, 가용 리소스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 메타버스 기업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면서, "관련 개발자들이 많이 부족하고, 아카테미 신설 등 인재 양성을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14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과 윤두현 의원 주최로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진영 기자]

한편, 우리 정부는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통해 2026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에서 5위를 선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만 연구개발(R&D), 인재양성 등에 총 2천23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까지 누적 4만명의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메타버스 공급기업 22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올해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융합대학원 2개를 신설하는 등 고급 융합인재 배출에 힘쓸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우리나라는 메타버스 평행세계과 관련해 이미 많은 경험이 있다. 아바타로 소통하는 싸이월드가 한 예이고, 사고체계와 경제관까지 갖추고 있는 리니지도 사상 초유의 메타버스 세계라 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국가보다) 메타버스 생태계가 잘 정립될 수 있는 환경이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