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트롤 타워' 오리무중…성장 골든타임 놓칠라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 조직 개편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밀리면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미디어 콘트롤 타워' 출범도 당장 어렵게 됐다.

이에 '미디어 콘트롤 타워'를 통해 부처별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미디어 육성에 대한 명확한 기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온 업계는 자칫 '미디어 진흥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들은 차선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미디어 진흥 관련 법과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하릴없이 순서를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사진=조은수 기자]

11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 출범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에서 조직 개편은 내각 인선과 국정과제 마련보다 뒷순위로 밀렸으며, 새 정부 출범 후 각계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다.

이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과 더불어, 무리한 조직 개편이 초반 국정 동력을 떨어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단 우려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하릴없이 순서를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미디어는 민생안정·외교·안보 등 핵심 현안이 아닌 데다, 대통령 공약도 단 3개에 그쳐 '무관심론'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업계는 현 정부는 미디어 분야에 대해 산업적인 정책 기조가 명확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윈회 등 소관 기관 역할이 중첩돼 중복적인 규제 정책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는 '미디어·ICT 정책 공청회'를 통해,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분산된 미디어 관련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해 중복 규제와 비효율적인 규제체계 문제를 극복하고, 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게다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기약할 수 없게 되면서 덩달아 '미디어 통합법' 마련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특위는 방송법, IPTV법 등 나뉘어 있는 법체계 통합 및 매체 간 역할 정립이 시급하며, 콘텐츠 대가 등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명확한 기준도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디어 통합법'은 현재 방통위가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마련 중이다. 최근 방통위는 해당 법제 마련의 필요성을 인수위에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업계는 방통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아우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소관이 분산된 조직 형태에선, 단일 부처가 시장 전체를 단일법으로 포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료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추진 중인 미디어 통합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 "일부 방송 공공성 강화, OTT 규제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시장이 요구하는 시장자율규제와는 반대되는 기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종편, 지상파 이외 소관이 아닌 유료방송 시장까지 포함하는 법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미디어 시장 진흥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시장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미디어통합법 등 각종 법안 개정과 마련에 소요될 시간은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각종 진흥 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당장 시장 성장에 화력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수위에도 시장 성장을 위한 세부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케이블 업계는 ▲ 기술중립성 도입 ▲ 지역채널 커머스 상시 시행 ▲ 콘텐츠사용료·채널거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IPTV 업계는 ▲ 요금 자율성 확대 ▲ 채널 운영 자율성 확대 ▲ 방발기금 분담사업자 확대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OTT 업계에선 ▲ OTT 법적 지위 신설을 통한 제작비 세제지원 ▲ 자율등급제 도입 ▲ 최소규제 등을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당장 국회에서 논의가 멈춰버린 진흥책부터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거버넌스 개편, 법개정을 기다리고만 있기엔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