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우주] 한 천문학자가 제안한 韓 우주 거버넌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박사가 우리나라 ‘우주전담기관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현재의 전 세계 우주 환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한 내용이다.

21세기 정보통신 기술이 변혁의 토대가 된 것처럼 우주활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래에 살아갈 ‘우주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해 우주계획을 수립,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다.

일부 우주 선도국은 장기 비전으로 화성에 거주지를 건설,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미국은 2030년대 유인화성 탐사를 계획 중이며 아랍에미리트(UAE)도 화성 유인기지 건설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전 세계 우주탐사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은 4%에 이르렀다. 우주탐사의 전체 투자 금액의 약 95%는 상위 5개국(미국, 중국, 유럽, 일본, 러시아)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71%, 중국 13%, 유럽 8%, 일본 3%, 러시아 2% 등이다.

과거와 달라진 우주개발도 눈여겨봐야 한다. 우주개발은 미·소 이념대결의 장이었는데 냉전 종식 후에 중국, 일본, 유럽, 인도 등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극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우주 선도국에서는 정부 주도의 위성, 발사체, 데이터 활용, 지상 장비 산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부의 역할을 민간이 일부 대체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했다.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우주관광, 우주통신 등 전통적 우주산업과 차별화된 신규 비즈니스모델이 형성돼 산업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우주탐사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민간 참여 확대로 전환하면서 실현 가능한 혁신적 접근방식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 셈이다.

◆해외 우주 조직은 어떻게 돼 있나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은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독립 우주기관이다. 우주과학 연구, 유인우주 비행을 포함한 민간 우주 프로그램을 수립, 추진한다. NASA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 1만7천373명(2020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예산은 220억6천만 달러(2020년)에 이른다.

중국국가항천국(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CNSA)은 중국 정부의 우주 전문기관이다. 산업과 정보기술부 산하에 있으며 민간우주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국방우주 프로그램과 유인우주 프로그램은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약 89억 달러(2020년)에 이른다.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은 22개 유럽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 우주기관이다. 과혁연구와 다양한 우주활동 프로그램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ESA 본부는 프랑스 파리 에 있고 2천200명의 연구원과 직원(2018년)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예산은 약 81억 달러(2022년)에 달한다.

로스코스모스(Roscosmos)는 러시아연방의 독립적 우주조직으로 국영기업이다. 과학연구, 유인우주 프로그램, 우주비행 프로그램을 총괄 수행한다. 모스크바에 있고 직원 수는 17만500명(2020년)에 이른다. 연간 예산은 약 19억2천만 달러(2021년)이다.

인도우주연구기구(Indian Space Research Organisation, ISRO)는 인도 정부의 우주전문기관으로 우주부(Department of Space) 산하에 있다. ISRO 본부는 인도 방갈루루에 있고 직원 수는 17만99명(2021년), 연간 예산은 18억 달러(2022년)에 이른다.

일본항공우주개발기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항공우주 전문기관이다. 총리실 산하 우주전략실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JAXA 본부는 일본 동경(사기마라하시)에 있고 직원은 1천580명 정도이다. 연간 예산은 17억3천만 달러(2021년)에 달한다.

◆우주관련 국제기구는

UN 평화적 우주이용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Space, COPUOS)에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우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논의한다.

COPUOS에는 2022년 현재 100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며 2월 과학기술소위원회(STSC, 과기소위), 4월 법률소위원회(LSC, 법률소위), 6월 총회를 개최한다.

COPUOS에서 다루는 의제들은 교육 프로그램(교육부)과 우주법(법무부), 재난감시(행정안전부), 우주활동의 사회적 영향(문화체육관광부)뿐 아니라, 우주산업(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보건복지부), 원격탐사(국방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외)와 같이 국내 부처 업무와 관련이 있다.

문홍규 박사는 “국내 관계 부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우주 업무에 대응하지 못하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범부처 총괄 사령탑(컨트롤 타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총회 등에 참석하면 다른 나라의 담당자는 10년 동안 늘 그대로인데 우리나라 공무원은 매번 바뀌는 것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우주 조직 현재와 미래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우주위원회(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책),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연구개발)에서 국가 우주개발의 주요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우주개발 전담기구 부재로 정책수립과 집행, 연구개발, 국제협력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다.

문 박사는 “현재 우주, 항공 분야의 통합과 분리 여부(우주청,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청)에 관한 논란이 있다”며 “항공 분야는 차세대 비행체 개발과 실용화 이외에는 정비, 공항, 서비스 등 산업 중심으로 수행하는 반면 우주 분야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크게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우주분야는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연구개발(R&D)이 이뤄지는 반면 항공분야는 산업부와 국토부 등 주관부처가 다른 측면 외에 실용화, 상용화 중심으로 수행돼 업무 성격에 차이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와 항공을 통합해 전문기관을 설립하면 관련법과 거버넌스, 소관부처 조율의 논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내 학계에서는 우주 전담기관의 위상에 대해 우주본부(대통령실 직속), 우주처(국무총리실 직속), 우주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속) 등의 가능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기관은 정부 부처 간 조정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주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문가들 대부분 공감한다. 문 박사는 “다양한 현안을 정부의 국 단위(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국)에서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순환보직제는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국가 우주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산업진흥, 국가안보,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다부처 관련 정책과 업무를 총괄 운영하는 사령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박사는 이어 “앞으로 우주는 과학기술 연구개발뿐 아니라, 산업, 자원, 정보통신, 환경, 농림수산, 해양, 기후, 국토관리 외에 국가안보, 외교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통령실 산하 독립기관으로 설립, 운영해 정부 부처 간 조정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인사 등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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